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마친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수사팀은 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주 초반까지는 검찰이 결단을 내릴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금전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신문 조서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혐의를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끝나야 법리 검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당장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수사팀의 검토가 끝나면 그 내용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보고돼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조금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경우 그 자체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초반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과 원칙에 따른다' 사실 이 표현은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때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에 개입한 최순실 씨,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발언은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조사기간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대기업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