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정되나, 미 상원 법안 발의
03/24/17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1월 테드 포 하원의원이 발의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에 발맞춰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2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양원에 동반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심의 기간을 단축, 승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을 비롯해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법안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는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인사건을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사건으로 직접 언급했다.
법안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은 북한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독살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며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 외에도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배후에도 북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크루즈 의원은 "10여년 전 우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북한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달러 거래를 금지해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북한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