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마 조두순 출소, 법무부 출소 당일 교통편 지원 검토

— 12/08/20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일주일 앞둔 5일 법무부가 석방 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그동안 12월 13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그보다 하루 이른 오는 12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 12일 새벽 교도소 나설 듯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게 된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집까지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해당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7년간 전자발찌에 24시간 일대일 밀착감시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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