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코로나19·경제 최우선

01/19/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게 됐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어 초반부터 현안 해결과 핵심 정책 추진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주요 현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경제 회복, 인종·계층 갈등 해결 등이 거론된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미·중 갈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 북핵 문제,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 등이 도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기에는 주로 국내 이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놓고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인해 미국은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지난 6일 의회 회의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이 발생했고 큰 충격과 함께 미 내부의 극심한 분열상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소추를 당해 탄핵 심판을 앞뒀다.

정치 안정과 사회 통합까지 현안으로 떠안게 된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또 다른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난 해결이다.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 극복은 새 정부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참담한 실패"라고 비판했으며 '취임 후 100일까지 1억명 접종' 계획을 밝혔다.

경제 재건과 관련해선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전염병 억제 및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기에 국내 정치와 경제·보건 위기, 사회 갈등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새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을 제시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통해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할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정립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인 '미국 우선주의'에 종언을 고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와 관련,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협약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과물이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도 첫날 조처 대상이다. 아울러 이민 정책 개혁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초반 이런 움직임은 '신고립주의'로 불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시한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취임 100일 안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확산일로인 코로나19가 변수이지만, 그만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의 관계 회복,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과의 공조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CNN방송은 바이든 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되돌리거나 트럼프 정부에선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혀 다른 국정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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