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대만과 반도체,배터리 동맹 추진...

02/25/21

바이든 정권이 중요한 부재(部材)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지역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닛케이아시아가 24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르면 이달 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며,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체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외에도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하고 회복력있는 공급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국제 관계가 이 계획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호 관계에 있는 대만을 비롯해 일본, 한국과 제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희토류는 주요 기업이 있는 호주와 아시아 각국·지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주요 제품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축품 확보와 관련해서도 서로 헙의할 예정이다.

이어 신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반도체 부족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줘 공급망 구축은 미국에 시급한 과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미국이 12%로, 지난 1990년 37%에서 크게 감소했다. 현재 대만이 세계 최대 수준인 22%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대만에 반도체 증산을 요구했지만 이미 풀가동 중이라 단기적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2030년에 24%로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신문은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과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대립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의약품도 최대 9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와 닛케이아시아는 이와 같은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전세계에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보조를 맞출지는 기업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각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반도체 및 희토류와 관련해 어느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 후 (미국은) 동맹국과 대응책을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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