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미있는 증액"...한미,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방위비 타결

03/08/21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 등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으며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 한미는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미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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