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패키지서 청정에너지 승부건다

03/24/21

초대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입법을 마무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타깃인 3조 달러대 매머드급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청정에너지에 승부를 걸 태세다.

행정부의 역점사업인 기후 변화 문제를 인프라 건설에 연계,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중대 과업인 인프라 패키지가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기록적 지출로 미국의 낡은 인프라를 재건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모나 범위 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조차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좋은 일자리의 미래는 석탄과 석유, 가스 연소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제로의 전환에 달렸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프라 제안을 관통하는 철학이다.

NYT에 따르면 참모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에 3조∼4조 달러(약 3천400조∼4천534조 원) 사이의 지출 및 세액공제를 투자하는 구상에 대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NYT는 그 규모가 최대 4조 달러 상당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산은 두 개의 패키지로 나뉘어 배정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중단 노력에 터를 잡은 인프라 법안부터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NYT는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세부적 내용은 유동적이라면서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이 이번 인프라 안의 모든 부분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는 전기 전선 건설, 전기차 충전소 건설, 배출 감축을 위한 유정 및 가스정 막음 작업, 폐탄광 복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NYT는 보도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은 신규 주택 100만 채 건설 및 기존 구조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수천억 달러는 고급 밧데리 제조와 같은 고성장 미래 산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미국 민주당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 경제 회복의 다음 단계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근본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극곰 살리기 등의 긴급한 환경문제 차원이나 경기부양책의 부수적 부분으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 자체가 핵심으로 부상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재앙적인 온난화를 막는 것과 떠오르는 세계 산업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굳히는 것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자체를 부인했던 트럼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와도 크게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기후 변화에 투입될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이 2조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단체들운 이번 패키지에서 기후변화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인프라 정책의 망토로 기후 정책을 포장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의 징벌적 규제를 포함하는 법에 수조 달러 규모를 쏟아붓기 위해 혈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미국의 도로와 다리를 고치기 위해 공화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050년 '온실가스 배출 0'(넷제로)을 목표로 더욱 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건설 및 고임금 일자리 수백만 개 창출을 공약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오늘은 백악관에서 기후의 날인데 이는 일자리의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패키지는 도로와 다리, 철도,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 6천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연료 소모가 많은 가스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탄소세 부과방안은 배제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신 연료 효율성 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전기차 생산 압박 등과 같은 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전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배기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어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과거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 탄소세 부과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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