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공격적 조업에 관련국 경제·생태 파탄 우려

04/23/21

지구촌 바다 전체로 뻗어가는 중국 어선단의 공격적 불법조업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어선단을 둘러싼 우려는 가까이는 동중국해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남미 근해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십, 수백 척씩 떼를 지은 중국 어선단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 장비를 활용해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단의 이런 불법 조업에 그 지역 경제나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중국과 관련국 사이에 외교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남해와 바로 연결되는 동중국해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영유권 쟁탈전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어선단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이 해역에선 중국군의 '해양 민병대'로 의심받는 어선 무리가 중국의 전략적 장악에 도움을 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아프리카 근해에서는 중국어선 수십 척이 가나 영해를 침범해 얕은 바다에 사는 수산물을 싹쓸이했다.

가나 어부인 코조 파닌은 "저인망 어선들이 물고기의 씨를 말렸다"며 "우리 모두 빚을 져 먹고살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사모아 근해에서도 중국 참치잡이 저인망 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이다.

남미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는 중국 저인망 어선 수백 척이 몰려 싹쓸이 조업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중국은 이 때문에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4개국 정부는 중국 어선단을 겨냥해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했다.

바다 곳곳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단의 존재감은 싱크탱크들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가 선박등록, 무선교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만7천 척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의 경쟁 어업국으로 거론되는 대만과 한국의 원양어선을 모두 합쳐도 2천500척밖에 되지 않기에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등록된 중국 어선이 2019년 현재 2천701척으로 2017년 설정한 상한 3천 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항변하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캐나다 컨설팅업체 스파이글래스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불법조업의 21%를 중국 어선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선단이 과격한 조업을 일삼는 배경에는 중국 내 중산층의 급증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WSJ은 중국으로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산층이 먹을 해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데다가 어업, 양식산업, 해산물 가공 등 산업에서 고용 수천만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해설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원양어업의 38%를 차지한다. 중국 통계에서는 중국 어선단이 쓸어 담은 해산물 3분의 2가 중국 본토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WSJ은 중국의 원해조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청사진,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육로와 해로를 구축해 중국과 지구촌의 경제·무역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WSJ은 전 세계에 원해 조업기지 28곳을 개설해 중국이 글로벌 기간시설망의 중심으로 부각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시 주석의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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