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가능,자가격리 면제 우선국가에 미국 포함

05/21/21

한국 정부가 미국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국가’ 5개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부터 한미 양국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상호 인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지난 18일 부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우선 적용 5개 국가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포함되어 미주 재외공관들이 미국 내 접종현황과 접종확인서 발급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6월부터 한미 양국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상호 인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정례 브리핑에 이어 나온 정부 발표이라 6월 실시 가능성을 더욱 높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에 속도를 내달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문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국가 간의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상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려면 국가간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증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른바 ‘백신 여권’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 진위 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박경재 LA총영사도 이날 한미 양국이 백신접종 증명서 인정 방법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양국의 상호인정과 공인 접종증명서 확인 등 2가지 조건을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DC에서 접종 일자와 기관, 접종자 성명만을 적은 간이 증명만 발급하고 있고 백신여권으로도 불리는 공인 접종증명서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박경재 총영사는 “양국이 (접종증명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를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곧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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