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천80조 인프라 예산 합의...'경기부양' 청신호

06/25/21

미국 상원이 9천530억달러(한화 약 1천8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 잠정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 등에 따르면 총 10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들은 24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합의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인프라 예산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아직 세부사항 논의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AP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당이 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통적인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약 1조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광대역 인터넷 설비 등 일부 항목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양당 상원은 9천740억달러(1천100조원)의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5천790만달러(657조원)를 신규 사업에 배당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백악관의 동의는 받지 못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양당 상원의원들과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 두 차례 생산적 회의를 진행했다"며 "잠정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별도 회동을 통해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향후 예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에 찬성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 예산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WP는 지적했다.

상원이 최종 합의를 확정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2조2천억달러(2천500억원)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미달하지만, 총 4조달러(4천54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안의 한 축이 일단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다.

민주당은 대규모 확장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투 트랙' 예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의한 인프라 예산을 양당 합의로 처리하는 한편 복지 등 민주당이 우선 순위를 두는 예산을 놓고는 특별 예산 처리 절차를 진행, 공화당이 정확히 절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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