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 보는 동맹 복잡한 속내 감안…한국 등 콕 집어 진화 나선 바이든

08/20/21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으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는 동맹국의 복잡한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공동전선을 토대로 한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이미 대만에 '봤지? 미국을 믿어서는 안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이 왜 안 그러겠나"라고 답했다. 중국을 비꼬는 어투의 답변이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며 비교대상도 안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행자는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차 질문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그런 얘길 하겠나. 내가 이 (아프간 철군)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모든 동맹국, 나토 동맹국을 만났고 그들은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련 질문에 대만은 물론 미국 주둔 지역인 한국과 일본, 나토를 콕 집어 아프간과 비교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은 이번 아프간 사태에 따라 동맹이 품을 법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이 아프간과 다르고 비상사태에 미국이 한국과 공동 대응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프간 사태에 따른 혼란 속에 직접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동맹의 우려 진화에 나선 셈이다.

질문 자체가 중국과 대만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한국과 일본, 나토를 거론한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외전략의 중심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두고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 복원에 주력했다.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차별화하며 동맹과의 공동 전선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아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사태로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슬로건이 '바이든식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장악을 내버려둔 이후 미국 안팎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혼란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프간 철군은 중국 견제에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아프간전 종식의 소신을 유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규합을 통한 대중견제에 둔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를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오히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북 억지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에 대중견제의 역할까지 부여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지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국제적 병력태세 검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올 여름 중반 정도께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결과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방 분야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와 신기술, 인권 등 각종 부문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공동전선을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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