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대선후보 한목소리

20대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각 후보 캠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치는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空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재외동포청 신설은 732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이들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부기구(NGO) 유엔피스코의 허준혁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부처 간 흩어진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2067년에는 3천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잘 알기에 20대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재외동포처' 만들어야"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재외동포들은 이왕이면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차관급)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장관급)를 희망한다.

허준혁 사무총장은 "외교부나 행정안전부로 들어가면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대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전담 기구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2017년 법안을 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비슷하다.

당시 김 의원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병무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들 부처에 산재한 예산을 통합하면 3천억원에 이르기에 전담 기구 예산도 이와 비슷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전담 기구의 설립은 더는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차기 정부에서는 꼭 재외동포 정책을 컨트롤하는 장관급 기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18대, 19대 때도 같은 공약…"차기 정부 거는 기대도 크지 않아"

하지만 재외동포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로부터 5년 뒤 당선된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국회의 노력은 지금껏 이어졌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는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3년 조웅규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 2005년 이화영,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모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외교통상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 설립을 주장하면서 맞섰고, 이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2009년 이후에는 홍준표, 심윤조(새누리당),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회기 때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심상만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실현하지 못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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