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에 대한 중국의 엇갈린 시선

03/10/22

정권교체에 성공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그간 발언으로 미뤄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시도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한중관계가 요동칠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선 '보수 정권이기에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역발상'도 존재한다.

한중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여론을 설득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해가며 한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는 보수 야당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상도 있다.

연합뉴스는 10일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을 가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2명을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전화 인터뷰 요지다.

◇자오후지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중한 관계를 논하기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정치가 매우 경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사태의 파장이 유럽과 러시아의 충돌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이미 군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 우익세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중한 관계는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 배경 속에서 봐야 한다. 국제정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동북아에는 냉전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남북관계는 경직될 것이며, 중한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연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까?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완전히 한미동맹 강화로 갈 것이며, 대(對)중국 정책은 보수적으로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윤 당선인은 '멸공'(후보 시절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는 사진을 공개한 일), '사드' 등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건드리며 중국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국제정치의 큰 그림 속에서 윤 당선인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이해와 멸공·사드로 대표되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중한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다.
◇뉴린제 산둥대 중일한(中日韓) 협력연구소 소장(교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한관계는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관계다. 지난 7일 왕이 외교부장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중한 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좋은 이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외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중한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도전이 있긴 하지만 윤 당선인이 중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 당면한 도전은 외부적으로는 일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고, 점점 치열해지는 중미 경쟁이 중한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부적 도전은 양국 간 신뢰가 약하고 국민들 간에 부정적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중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기우일 수도 있다. 한미동맹 관계는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관계이지만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도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한관계도 함께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중한관계를 바라보고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오히려 윤 당선인이 보수 쪽이기 때문에 미국을 더 잘 설득하고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데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8년)한 것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년)을 채택한 것도 한국의 보수 정부 때였다.

양국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그런 공동의 문화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 올해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계기 삼아 양국 국민 사이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나 행사를 양국 모두 많이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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