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총기 휴대 전면 자유화

04/13/22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가 12일(현지시간)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법시행을 놓고 논란이 돼온 '총기 소지법'(SB319)에 서명했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는 주 청사 및 정부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법원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새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면허 제도는 폐지됐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시절부터 총기 휴대 자유화를 공약해왔다. 새로운 총기 휴대법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헌법상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 내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이미 면허 없이 장총 소지를 합법화했으며, 총기 안전교육 및 총기 구입 신청 후 숙고 기간 등의 제도를 없앴다.

반면 이 법의 반대자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총기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권자 70%는 총기 휴대 면허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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