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대에도 내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04/29/22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시점이 됐음을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총리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측은 총리실을 향해 물밑으로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총리 측은 그대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현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방침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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