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반도체·우크라까지…'포괄전략동맹' 시동

05/23/22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이자 우크라이나 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했다.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북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비판해온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협의가 제시됐다.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성명에 포함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6차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실험ㆍ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로 치달으며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아래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간 경제안보 대화 출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설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한 전날, 첫 동행 일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함께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 행보에 나선 것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의 일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계기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공식화하며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로 중국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쿼드(Quad)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다만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며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협력 방안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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