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서 총기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입법 추진

06/03/22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을 거론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에 이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化)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의 난사범 모두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인 18세였다.

미국 하원은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 연휴로 인한 휴회 기간인 이날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에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의사규칙상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다른 총기 규제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는 현재도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은 총기 규제에 관한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중이다.

절충안은 학교 보안 강화와 함께 위험 인물의 총기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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