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이어 상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추진

07/22/22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마초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개하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는 주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이 증명됐으며 이제 의회가 이를 따라잡을 차례"라면서 "내가 연방 차원의 대마초 금지를 끝낼 때라고 말한 첫 다수당 대표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미국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FDA)에 담배나 술처럼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법안이 처리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최소 10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다.

슈머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입법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마초 관련 법안 개혁을 위해 진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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