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07/25/22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기술과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은 점은 작년과 같았다.

최근 한국 외교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외무상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한일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추가로 보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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