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1인당 최고 2천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

08/25/2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미 정부는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이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아울러 지금은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천 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천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실행됐다.

미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천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때 대학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수준의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외신들은 이번 방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공화당은 이번 조처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으며 납세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을 두고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출금 1만 달러 탕감 시 2천3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며 펠 그랜트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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