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공동성명 조율...한국 전기차 이슈 지속 협의 입장

09/16/22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핵 위협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EDSCG 회의(16일)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아져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관은 또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며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 등을 세부 사안까지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한국 기업이 피해 보지 않게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은 IRA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니라브 파텔 아시아그룹 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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