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미 하원 2월 상정 양원안으로 확대 추진

11/18/22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이 43명으로 늘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마이크 레빈,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의원 등 3명이 추가로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43명으로 늘었다. 435명의 하원 의원 중 약 10%가 지지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작년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 한국전쟁 종전선언 ▲ 평화협정 체결 ▲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하원 임기 종료 전까지 이 법안을 외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가 내년 1월 초임을 감안하면 하원을 통과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인데다 공화당에서 지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이 1명일 정도로 하원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직전 하원 회기에도 민주당 로 카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돼 52명이 서명했지만, 임기 종료로 외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구속력이 약한 결의안과 달리 법안 형태로 제출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의회 내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의 폭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주동포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AC은 오는 11월 14∼15일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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