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민주 전원·공화 12명 '찬성' 초당적 결과

11/30/22

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성명에서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들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유타 등 보수 성향이 짙은 공화당 텃밭에서도 이번 법안에 찬성표가 나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성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CNN은 짚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6년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로 규정한 '결혼 방어법'이 통과되던 1996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27%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71%까지 올랐다.

성소수자 사회에서 환영 목소리도 이어졌다. LGBTQ+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승리"라며 "정부의 최상층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사랑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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