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31일 서울서 회담

01/27/23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내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방한 시 의제를 묻는 말에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 뒤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회담 결과물을 공동 보도자료 등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 조율 중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내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 DSC TTX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목표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맥락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회담 의제로 꼽힌다.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현재 한미·미일 경로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유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등의 플랫폼을 강화해 한일 간에도 원활한 공유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3자 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이 조만간 열려 구체적·기술적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장선에서 오스틴 장관이 한일 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측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측은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필리핀을 거쳐 회담 전날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의 다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면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 "세부 일정은 배포 준비가 되면 제공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순방 일정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오스틴 장관은 29일 한국, 필리핀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면서 "방문 기간, 오스틴 장관은 양국의 고위 정부 및 군 지도자들을 만나 역내 안정을 진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공통된 비전을 지지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방한 계기를 시작으로 올해 국방장관회담을 세 차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에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이후 1년여만이다. 그는 당시 핵전쟁 지휘시설을 갖춘 미 국방장관 전용기 겸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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