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국가부도 위험에 "결국 해결책 찾을 것"

05/15/23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하다면서도 결국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관계, 위상, 신뢰도에 긍정적이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지금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나는 이번 상황이 앞선 다른 사태들이 결국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즉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지출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부 자금이 정확히 언제 고갈될지에 몇 주 안에 미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거쳐 이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미 정부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201조6천억 원)다.

미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인 이른바 'X-Date'(X-데이트)는 다음 달 1일로 코앞이지만 민주당 정권과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문제를 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 감축이 있어야만 부채한도를 상향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위기가 디폴트 직전에 협상이 타결됐던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내 양극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회동한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디폴트를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건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한도 증액에 충분한 진전이 없으면 이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도 이날 미국이 부채한도 증액 합의에 실패하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사태가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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