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출범- 동포재단 한계 넘어 정책·집행 통합기구 탄생

05/16/23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동포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무엇보다도 동포청은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또,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주목할만한 점으로 손꼽힌다.

특히 동포사회에서는 "모국이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1997년 외교부 산하에서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지원 사업 집행기관이라 정책 수립이나 정부의 동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당시 제대로 된 정부 기구가 아닌 재단으로 시작한 것은 외교부가 민감한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장관을 지냈던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은 "외교부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사회주의국가 국민인 동포들을 정부 공식 기구가 지원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와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해 재단법인이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재단은 그동안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등에 한정해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다 보니 영사·법무·병역·교육·세금 관련 업무는 동포들이 각 부처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동포사회는 양적·질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미국 등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원·하원 의원을 비롯해 장관, 시장, 대법관 등이 나오면서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또 동포사회 주된 구성원이 1세대에서 2∼4세대로 교체됐다.

현지에서 나고 자라서 거주국에 동화되고 있는 차세대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한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동포사회 목소리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동포청 설치를 내세웠지만 빈말인 '공약'(空約)에만 그쳤는데, 갈수록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은 보수보다 진보 정치에 더 손을 들어주었다"며 "유권자를 의식한 현 정부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포청 설립에 나섰고, 여야가 합의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