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韓, 11년만에 안보리 이사국되나…역대 세번째

05/29/23

한국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진출 여부가 열흘 뒤 판가름난다.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다음 달 6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룹의 유일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아태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선거에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이상 아프리카), 가이아나(중남미)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했다.

동유럽만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한자리를 놓고 다툰다. 이들의 경쟁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주목받는다.

한국의 내년 안보리 입성은 매우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유엔 아태그룹의 인준을 받은 단독 후보여서 당선 마지노선인 '128표'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28표가 필요하다.

단독 후보국 역시 이 기준에 미달하면 3분의 2 이상 득표할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진영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북한과 친북 성향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 일본에 한국까지 가세해 내년 안보리에서 한미일이 삼각 공조를 펼치는 그림을 중국, 러시아가 경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외교부 본부와 주유엔대표부, 각국 공관을 중심으로 펼친 전방위 선거운동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최근 미국과 일본 대사를 관저에 초청해 안보리 진출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태평양 도서국들을 비롯한 대륙별 회원국 대사들과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선거 전날인 5일에는 리셉션을 열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선출시 한국은 지난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한다.

1991년 유엔에 늦깎이 가입한 한국은 4년 만인 199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돼 1996∼1997년 임기를 소화했고, 그로부터 15년 뒤인 2012년 투표에서는 캄보디아, 부탄과의 경합을 뚫고 두 번째 쾌거를 이뤘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이 지난 30년간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에 오르는 의미는 작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인권 문제에 관해 당사국인 한국이 안보리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 10위권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으로 지난 몇 년간 안보리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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