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 실상 및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18(목) 13:30,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주최 ‘가짜일자리 실상 및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사실 지방을 가느라고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정책위의장님도 계셔서 제가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고 일어서는 것을 용납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그 이전에 이 정부가 일자리를 잘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만들고 산업정책이 제대로 가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부가 노조한테 꽉 잡혀있으니까 산업정책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다. 노조를 건들이지 않는 산업정책은 있을 수 없고 힘들다. 결국은 속된 말로 퍼포먼스 시늉만 내려다 끝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 퍼포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소위 가짜일자리,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통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주휴수당 주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더 늘려서 시간을 쪼개서 주니까 그것을 일자리 생겼다고 통계를 잡고 이런 일들, 그다음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나마 조금 있는 일자리도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보듯이 말하자면 조직된 노동세력이라든가 이런데서 탈취를 하거나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 딱한 일이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토론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다. 임이자 의원님, 문갑식 부국장님, 오형규 논설위원님 고생하시고,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윤창현 교수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좋은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부의 아주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서민들에게는 15일에서 3개월짜리 단기 알바 가짜일자리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권력형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약탈하는 것이 문재인 고용정책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동계 취업사업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1980년대나 있을 법한 이 동계 취업사업의 현주소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서 아무리 쇼통에 능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100만이 넘는 장기 실직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고용률을 인위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통계조작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된다. 그 대상기관은 전국의 630여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체험형 인턴 일자리를 비롯한 단기 일자리로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 한다면서 서민들은 온통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자신들만 비정규직 제로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갖 허위와 거짓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도 숫자놀음으로 통계조작에 나서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본 모습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은 외유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제재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흩트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짜 일자리 만들고, 또 문재인 정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지방단체장을 하면서 고용세습을 일삼는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오늘 저희 당은 지난 일요일 4선의 조경태 전 기재위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긴급 구성했다. 오늘 이 긴급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 정책의 허와 실을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의 민낯을 알려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들의 청년 젊은 영혼이 문재인 정부의 쇼통 정부의 가짜일자리 정책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일자리 정책은 국가를 망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앞서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알바를 급조해야 할 만큼 고용상황이 굉장히 참담한 ‘재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부가 ‘올해 신규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고, 청와대가 ‘연말이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일자리 개수를 채우려고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게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기재부도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에 “채용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또 공공기관들은 상부 지시이기 때문에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가 오늘 국토위에서 국감을 하다가 왔는데, 여러 단체장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JDC(제주개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평소에 2명 내지 5명 단기 알바를 쓰던 것을 이번에 500여명 정도 쓰겠다고 했다. 그 기관을 제가 잘 알고 있다. JDC의 기본 업무가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평소에 2명 내지 5명 쓰던 것을 500명 정도로 쓴다면, 눈 치우는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 제가 지켜볼 것이다. 정말 이렇듯 정부가 급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세금이 결국 끊어져 버리면 바로 없어질 일자리를 만드는데, 통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몇 개라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여태까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좋은 게 아니다. 결국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 제발 ‘가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남은 국감에서도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오늘 존경하는 윤창현 교수님과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 그리고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님,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조경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장>


방금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야당이 결코 정부정책을 발목 잡겠다는 그런 취지의 모습이 아니다. 야당이 그동안 숱하게 최저임금에 의한 역행, 일자리의 역행을 주장했고 또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우리 야당도 정부여당과 함께 일자리를 위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내건 노동개혁이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치게 귀족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이제 건들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음으로서 2011년도쯤 최저임금을 인하한 적 있다.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제 기억으로는 1유로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최저임금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면 해외사례도 잘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항상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노동의 안전성, 일자리 안전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많이 시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재부에서 360기간에 대량으로 비정규직 어떤 것은 일주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달, 두달짜리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꾸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탓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된, 오류의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면 이 정부는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한달짜리, 초단기 일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초단기 일자리의 일을 실업률이나 취업률같이 통계를 위한 통계용 일자리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야당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짜일자리대책특위위원장을 맡았지만 쓰기는 ‘가짜일자리’로 쓰고,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참 일자리’를, 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야당의 이면의 노력과 모습이 있다는 부분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저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특위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 이은재 의원님, 김승희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특히 우리당에는 노동이나 일자리 문제, 경제분야에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의원님들 함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우리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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