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데 공감하지만,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비분강개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하고 있다. 화풀이를 하는 듯한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북중러의 도발만 봐도 알 수 있는 비정한 국제관계 질서를 감성적으로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한일 갈등의 구덩이에 애먼 국민의 등만 떠미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의 '부전이승(不戰而勝)',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저변에는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깔려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데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국민을 권력연장에 이용만 하고 있는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아무런 협상 능력도 없는 외교장관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소중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총선 당리당략 추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면 초당적 협력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