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70개 도시 수장들이 푸드 스탬프 수혜 기준을 강화하지 말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시장들은 이 조처가 가난한 가정과 아이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장회의’ 소속 시장 70명이 관련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한 조처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보낸 시장은 대개 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7월에 연방 농무부가 공개한 내용 중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서한을 낸 시장들은 이 조처가 가난한 가정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들이 사는 곳의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푸드스탬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살 수 있다. 이 제도를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라고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 약 4천만 명이 수혜자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2%에 해당하는데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 미만인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그런데 연방 농무부는  미국 내 43개 주가 ‘극빈가족 임시지원(TANF)’ 제도 수혜자를 자동으로 SNAP 수혜자로 인정하는데 이젠 TANF 수혜자라도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SNAP 수혜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수혜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말인데, 이런 조처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SNAP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이 푸드스탬프 같은 정부 보조를 받는 걸 막겠다는 말인데 브랜던 립스 농무부 부차관 대행은 지난 7월 기자들에게 전에는 TANF 수혜자들 재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서 백만장자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푸드스탬프를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드스탬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가 호황이고 실업률이 낮은 덕에 푸드스탬프가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 농무부는 새 규정 적용으로 약 300만 명 정도가 SNAP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면 매년 2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부터 2028년 사이에 약 8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