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미 제약회사 ‘존슨 앤드 존슨사’에 배상금 부과

오클라호마주 법원이 지역 내 오피오이드 확산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 ‘존슨 앤드 존슨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렸다.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가 미국 안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오클라호마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온 셈이다.


주 법원은 제약회사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 측에 배상금 5억7천200만 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거대 제약회사인 존슨 앤드 존슨이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판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원고 측은 존슨 앤드 존슨이 오피오이드를 오클라호마에 과다하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에게 약 효용을 과장하고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처방해서 공중보건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존슨 앤드 존슨은 그간 이 지역에서 오피오이드나 몸에 붙이는 오피오이드 ‘패치’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 제조에 필요한 원료도 판매한 바 있는데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17년 사이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으로 오클라호마에서만 4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고 주장에 대해 회사 쪽에서는 필요한 진통제를 법에 따라 공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선전한 약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약 효능을 의사들에게 선전하는 건 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오피오이드 중독 현상은 외국 등에서 유입된 약이 불법 유통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주 법원이 이런 회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존슨 앤드 존슨이 오피오이드 중독과 사망률 증가, 또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병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테바, 그리고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코틴을 만드는 퍼듀파르마사도 있었다. 그런데 퍼듀파르마는 지난 3월 2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고 테바사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8천500만 달러를 내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안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은 거의 모든 주 정부와 1천600개 이상 지역이 오피오이드 제작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그래서 이번 오클라호마주 판결이 주목을 끌었는데 이 판결이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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