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2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 조처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결정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강하게 맞섰는데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양국이 서로 주요 군사정보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군사협정인데 어느 한쪽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자,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소미아 연장 검토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전격 결정한 바 있다.

28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앞으로는 1천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업체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 수출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일반 포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포괄적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적 운용의 위험성 등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산업상은 또, 이번 조처는 수출 관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것이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일본은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 양국 간 갈등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정 문구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면서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의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 수위가 점점 고조돼 왔는데 미국도 두 우방국의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양국 간에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자 중재에 나설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당사국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특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강력히 지지해왔는데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성사된 협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