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사령부 출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를 출범시켰다. 우주사령부 부활로 미국은 우주군 창설에 한 발 다가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Space Command)’ 출범식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등 적대국들이 우주 공간을 무기화한다면서 우주사령부 창설로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에 공군 산하에 창설됐다가 2002년에 해체됐는데, 이후 우주사령부 임무는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가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략사령부에 이관됐던 임무를 다시 떼어내서 우주사령부를 부활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사령부를 새로 설립한 게 아니라 부활한 것이다.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11번째 사령부다.


다시 출범한 우주사령부 임무는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미국은 우주 공간에 군사용 인공위성을 띄어서 위치, 목표물 확인이나 정찰 등 다양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주사령부는 이런 활동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간 우주 공간에서 적대국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 왔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지적된 바 있다. 두 나라는 특히 전자전이나 요격용 미사일 등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용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협에서 미군의 우주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우주사령부가 우주군 창설은 아직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연설에서 우주사령부 부활은 우주군 창설의 예비 단계라고 밝혔는데 우주사령부 창설이 우주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주군이 미국의 6번째 군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명령했다.


올해 2월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정책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 명령에서 국방부에 180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우주군 창설에 따른 군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우주군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군용 위치추적(GPS) 체제 운용이나 정찰,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작전, 또 적국 위성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니 군인을 직접 우주에 보내는 건 아니다.


실제 군인이 유영기구를 갖추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현재 미군이 5군 체제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우주군을 완전하게 독립된 군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일단은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창설됐던 군이 공군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한 바 있다. 만일 우주군이 창설되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주군 창설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연방 의회가 근거 법을 만들고 예산을 주어야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앞서 VOA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우주군을 창설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7천3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가 하면 공군 측은 지난해 9월에 보낸 메모에서 앞으로 5년간 1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다.


우주군 창설에 대한 연방 의회 쪽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우주군 창설 작업이 연방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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