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이민국(USCIS)이 병 치료를 위해 임시로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를 재고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2일 이민국에서 다시 발표가 나왔는데,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접수된 신청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국은 이제까지는 불법체류자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병 치료, 아니면 긴급한 재정적 상황을 이유로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거나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8월 7일부로 이를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일 안에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DACA다. 그런데 이 DACA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라도 병 치료나 재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임시로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었는데, 대략 1년에 1천 건 정도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 조처를 뒤집었다 그 이유는 이 조처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처가 발표된 뒤에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 약 130명이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그리고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이 조처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또 해당 조처 수혜자가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국은 기존 규정 수혜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민국과 ICE는 임무가 다른 조직이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 업무를 하고 ICE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맡고 있다. 두 조직은 모두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 이민을 제한하는 조처가 나오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온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얼마 전에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