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부들 구글 반독점 조사 시작

미국 내 50개 지역 정부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내 지역 정부들이 연합해서 미국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50개 지역정부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미국 안에서 저지른 반독점 행위를 조사한다고 9일 발표했다.


50개 지역정부라는건 48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다. 주 정부 가운데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앨라배마주가 빠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에는 뉴욕, 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등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구글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온라인 광고와 인터넷 검색에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가운데 약 30% 이상을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독점법이 있어서 특정 기업이나 기업군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쟁을 막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이 문제로 거액의 벌금을 냈다.


유럽연합(EU) 당국은 지난 3월 온라인 광고 반독점 혐의로 17억 달러 벌금을 구글에 부과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연방 법무부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반독점 문제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그리고 연방 무역위원회(FTC)가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고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매장이다.


이들 회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민주, 공화 두 당 모두 이들 업체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 이들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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