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것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관련 조치가 무역· 통상과 관련 없는 이유에서 비롯된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수출 규제가 “각료급 인사들이 수 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소 절차는 한국 정부가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WTO가 판결 심의에 돌입합니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온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