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70억 달러 농업시장 개방

일본이 약 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25일) 유엔총회가 진행중인 뉴욕에서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억 달러 일본 시장이 미국산 상품에 열리게 된다”고 밝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에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과 농산물 90%가량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현장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 농민들의 커다란 승리이고,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4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이나, 영화·연속극 등을 담은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수출입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구해왔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이 법규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협상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25일 서명식 현장에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향후 협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자동차 문제는 다음 단계 협상에서 다룰 것”이라며, 내년 4월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협정이 “경이로운 새 미-일 무역 합의의 첫 단계”라며 2단계 협상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약 676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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