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민 제한 법원서 제동'
10/15/19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저소득층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예고했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워싱턴과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법원 세 곳이 동시에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잠정 정지됐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푸드스탬프(식료품 교환권)’나 ‘메디케이드(의료보조금)’, ‘주택바우처(임대보조금)’ 등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대상이었는데 36개월 기간에 공공 지원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비자 발급을 불허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한 이유는 여러 지역 정부와 이민 단체가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USCIS)이 지난 8월 관련 규정을 담은 새 지침을 공개하고, 10월 15일 자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가 잇달았다.
소송을 낸 근거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을 내면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보다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가족들은 의료 혜택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연방 지방 법원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이민 당국의 새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로 “열심히 일해서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번영과 성공을 향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백악관은 이민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법원이 또 가로막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민정책 최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이민 정책 집행을 총괄해 온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달 말 물러난다. 장관 대행을 맡은 지 6개월여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뛰어난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줬던 매컬리넌 대행이 이제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컬리넌 대행이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면서, 축하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은, 매컬리넌 대행이 물러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매컬리넌 대행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측근들의 이야기를 이들 매체가 전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강경 이민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매컬리넌 대행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무 수행상 어려움을 토로한 적도 있다.
매컬리넌 대행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행사에서 연설했는데 청중으로부터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를 받으면서, 연설을 중단하고 내려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