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셈법에 변화가 생겼다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2일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한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지울 수는 없으며, 혜택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 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VOA에, 역사적으로 수 십 년 간 역내 안정에 기여한 미-한 동맹관계를 단순히 금전적 비용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전 국장은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