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1위원회, 북한 규탄 이어가...미국 침묵 속 유럽 나라들 강경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등이 북한과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유럽 나라들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특징은 유럽 나라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 나라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진행형이라며, 한 때 미국이 사용했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언에 나선 헝가리의 조르지 몰나르 군축 특별대표 입니다.

헝가리는 한반도의 CVID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약간의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커녕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고, 터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안보리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든 리들 유엔주재 영국 군축대사입니다.

북한이 CVID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는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밖에 프랑스 대표로 발언한 얀 후앙 군축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보고한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유럽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 1위원회에서 두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규탄했을 뿐 북한에 대한 발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부터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아예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나라들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반박권(Right of reply)’을 사용해 유럽 나라들을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대사와 설전을 벌인 북한 외무성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의 발언입니다.

핵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1위원회는 10월 말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여러 건의 결의를 채택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구가 포함된 결의는 일반적으로 3건 정도가 표결에 부쳐지는데, 올해도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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