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에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간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측의 금전적 또는 현물을 통한 기여에 대한 인식 아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거듭해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는 데 대해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에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돼야 한다며, “무역과 미군 수당,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 이 모든 것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 네 가지 다른 위협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육해공, 사이버와 우주 등 5개 영역에 걸쳐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런 포괄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며, “무역과 국제적 입지에 관한 동맹국들과의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