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역할을 역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30일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s)과 ‘위협 역량’ (Capability of Threats),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Threats to U.S. Vital Interests)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Testing) 으로, ‘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축적 중’(Gathering),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은 ‘높음’(High)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대량살상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 미 정보당국들은 오히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축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한 한국에 매우 실재적 위협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 군사 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Aggressive)으로, ‘위협 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 (Formidable)으로 분류한 가운데,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동원 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역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토머스 스포어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군의 역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미-한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도 당연히 역내 역할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미군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고문을 지낸 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방위공약의 가치를 동맹국 국민들에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