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재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변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변화에 따른 조건부 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는 VOA에,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 쪽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초기부터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했더라면 지금의 국면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버시바우 전 대사는 양국 갈등이 정상 간 이른바 `톱다운’ 차원의 교착 국면인 만큼 에스퍼 장관이 관여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의 동맹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은 채 ‘거래적 접근’을 선호해왔다는 것이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 시 불만은 표출하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달리 동맹 문제는 그의 일상적인 고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해결의 변수라는 데 공감하지만, 동맹에 가치를 두지 않는 태도를 감안할 때 중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동맹 불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 미-한 동맹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부추겨,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더욱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지소미아가 ‘미-한 동맹’과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의 핵심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거부한 것은 미-한 동맹의 기초를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지소미아 문제 해결은 이미 미-한-일 모두에게 국방, 외교 실무 관료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동맹 간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관여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