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출 의무자) 해외현지기업,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소득

세법」상 거주자*

 * (제출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대상 자료)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손실거래명세서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⑤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 방법)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미(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 건별 5백만원(5천만원 한도)

 ○ 해외부동산 :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 ’20년 귀속분부터 취득·처분가액 및 운용소득 등의 10%(1억원 한도)

 ○ 취득자금 미소명시 : 미소명 금액의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의무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 (신고면제)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19년 보유분부터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

 * 2018년 신고대상(20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미신고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1), 소명의무2),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3)

 * 1)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20%, 2)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3)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상세자료)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국제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