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에 "솔레이마니 사살은 자위적 조치"

01/10/20

미국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전 사령관 사살은 ‘정당한 자위(self-defense)’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에 카셈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자위적(self-defense) 행동이었다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미군에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이란은 보복 공격을 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겨냥해 10여 기의 탄도 미사일을 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제거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죽음과 또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란과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 달간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잇달아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란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이란과 전제조건 없는,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란 측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갈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매우 고조됐는데, 이제는 긴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미군과 이라크군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긴장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모든 당사국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강인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 핵 합의 문제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때라고 말했는데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제는 새 협정을 통해 이란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 5일,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서방의 나라들과 맺은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인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맺은 합의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미국이 지난 2018년에 탈퇴하면서 핵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합의 당사국들은 어떻게든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이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당사국들 역시 핵 합의를 파기하고 더 강력한 새 합의를 체결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이 9일 미군의 군사 행동과 관련한 결의안을 표결한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는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9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결의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외교위원회소속인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고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해당 결의안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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