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금지 국가 추가될 전망

01/24/20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나라가 곧 추가될 전망이다.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면서, 이미 강력한 입국 제한 조처가 있지만, 대상을 곧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되는 나라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키르키스스탄, 미얀마, 나이지리아, 수단, 그리고 탄자니아 등 7개 나라가 들어간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정부 관리들이나 특정한 입국사증(비자)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나라 출신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테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 안보에 위험한 나라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7개국 가운데 벨라루스나 미얀마 등은 의외라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이 최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인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몇몇 나라 출신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정부 관리나 그들 친척만 입국 금지 대상이다.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 차드도있었는데, 차드는 나중에 빠졌다.

미국 내 민권단체들이 이 조처에 반발해서 2018년 6월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 조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조처가 명확히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몇몇 미국 매체가 보도했는데 미국에 들어와 애를 낳아서 이 애를 미국 시민으로 만드는 ‘원정출산’을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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