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정출산' 제한 새 비자 규정 발표
01/27/20미국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오늘(24일)부터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전 세계 미국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는 임산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낼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규정이 "출산 관광산업과 연관된 범죄 행위를 포함해 국가안보와 법 집행에 대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합법적 시민권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원정출산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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