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해자 책임 규명 한계와 대안

02/20/20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17일로 발표 6주년을 맞았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유엔은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 해 11월, 유엔총회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면서, 북한 상황을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무산됐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중국이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에 협력하는 대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차원에서 설립이 가능한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 현장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 각자가 보편적인 사법권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가 인권 유린의 희생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훨씬 더 폭넓은 절차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이들에 대한 제재 검토를 권고했다.

유엔총회의 이같은 권고는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6년 연속 반복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이 더딘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첫 몇 년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합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외교와 군사안보 문제에 밀려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다.

[녹취: 이영환 대표] “인권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를 생각해보면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지도부이고. 북한 지도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와 같은 불편한 주제는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핵을 갖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주변국들이나 당사국인 나라들이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이 원하는 상황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북한이 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착취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그러면 그런 자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따져보게 되면, 인권 착취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 올린 핵 위협이기 때문에…”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 문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협조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북한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 서울 현장사무소는 설립 후 지난 5년 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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