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주 승격 놓고 26일 하원 표결

06/17/20

미국에서 수도 워싱턴DC를 51번째 주(州)로 '승격'하자는 법안이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하원에서 워싱턴DC 주 승격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워싱턴DC는 50개 주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연방직할시'다.

이에 따라 워싱턴DC는 많은 부분에서 주와 다른 데, 육군이 주지사 승인 없이 연방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또 인구가 70만명이 넘는데 상·하원의원을 뽑지 못한다. 상원의원은 아예 없고 하원에는 표결권이 없는 파견대표만 1명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보다 많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현재 3명에 그친다.

연방의회에 입법권과 예산권이 위임돼있는 점도 특징이다.

2014년 워싱턴DC가 주민투표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했으나 연방의회가 마리화나 판매세 부과 체계 마련 등에 예산투입을 제한하면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워싱턴DC 주 승격 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이벤트'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일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백악관 인근 세인트존스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연방사법기관인 비밀경호국(SS), 국립공원경찰대(USPP) 등이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16일 워싱턴DC 주 승격 법안 표결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워싱턴DC 시민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안을 도입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소속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워싱턴DC에 다른 주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연방정부 공권력이 시민을 상대로 사용되거나 특히 지역 치안 문제로 워싱턴DC 주변에 군인들이 배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주 승격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문턱은 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워싱턴DC가 주가 될 리 절대 없다"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3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하원에서 워싱턴DC 주 승격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도 반대 277표, 찬성 153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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