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에 제동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천300명 규모다.

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

주미대사관과 미 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천280명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70만명이 조금 못 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 53만여명이 멕시코 출신으로 월등히 많다. 그 다음은 엘살바도르로 2만5천여명이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각각 1만7천여명과 1만6천여명으로 뒤를 잇는다.

그 다음은 페루로 6천600여명이다. 1위부터 5위까지 중남미국가가 포진한 것이다.

6위가 한국으로 6천620명이다. 같은 해 말에는 6천2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이어지다가 10위권 밖에 필리핀이 등장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다카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지난해 1월에는 다카 수혜자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하게 된 하버드대 출신 박진규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에 혼란스러운 심경을 기고, 화제를 모았다.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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